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법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부분인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금액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이고, 둘째,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의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근로소득 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액)

여기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2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적으로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입니다. 이는 이전 년도보다 약 12.2% 상승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했던 어르신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기

새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에 태어난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 역시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적절한 신청을 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